민생회복지원금법1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와 그 이유 제안 이유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주요 내용가. 민생회복지원금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합니다(안 제2조 및 제3조).나. 지급 대상 및 금액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 2024. 7. 19. 이전 1 다음
